[데일리온뉴스] 연초부터 대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일제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 왔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이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요금 등 공공 에너지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연히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수도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폐지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정무적 판단의 개입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도 사실상 선거 등 정치권 이벤트 때마다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지적을 받았던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 동감한다"면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갈지 등 가장 합당한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발전용 연료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지난해 5조86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는 영업적자가 20조~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